Advertisement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수사 난항...3번째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Advertisement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세 번째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7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경찰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합동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지난달 7일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경찰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합동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6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다시 한 번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해당 공정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미 두 차례나 거절당한 영장청구가 보완 후 재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산업현안 전문가들은 "근로자 사망 사건의 경우 현장 감식과 함께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핵심 절차"라며 "최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아워홈 급식업체 사건 등 주요 산업재해에서는 신속하게 압수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사팀은 네 번째 영장청구를 위해 증거 확보 범위를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대상물품을 명시하는 등 추가 보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최종적으로도 강제조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자발적인 자료제출만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새벽경기도 시흥 소재 공정 내부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유지보수를 하던 여성 근무자가 갑작스럽게 장비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참변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Advertisement

주요 뉴스
하루 500번 방귀와 싸운 여성, IBS 환자들을 위한 희망의 커뮤니티 창설
하루 500번 방귀와 싸운 여성, IBS 환자들을 위한 희망의 커뮤니티 창설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인해 하루 최대 500회에 달하는 방귀 증상과 싸워온 한 여성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커뮤니티를 만든 감동적인 이야기가 화제다.
# Society
# Society
초등생 "선생님 예쁘세요" 발언 징계 무효 판결…법원 "성적 의도 아냐"
초등생 "선생님 예쁘세요" 발언 징계 무효 판결…법원 "성적 의도 아냐"
담임교사에게 호감을 표현한 초등학생이 징계 조치에 맞서 법원에서 승리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의 순수한 표현이 과도하게 해석된 사례로 교육 현장의 적정한 징계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 Society
# Society
한국 입원 원인 1위 바뀌었다…10년 전 '신생아 출생'에서 '노년 백내장'으로
한국 입원 원인 1위 바뀌었다…10년 전 '신생아 출생'에서 '노년 백내장'으로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의료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입원 환자의 주요 원인이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 Society
# Society
70톤 초대형 천공기 아파트에 추락...2일간의 긴급 철거작업 마무리
70톤 초대형 천공기 아파트에 추락...2일간의 긴급 철거작업 마무리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중장비 사고가 48시간 만에 수습됐다. 70톤이 넘는 초대형 건설장비가 아파트 외벽을 강타하는 충격적인 사고 후, 긴급 철거작업이 완료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일부 해소된 모습이다.
# Society
# Society
논평